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통학회는 오는 11월 29일(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SBS 후원 특별기획 세션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AI 시대의 저작권: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기획의도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미디어 산업 전반의 제작과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의 이면에는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정당한 가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사전 동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활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창작 기반의 미디어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 회복입니다. 창작자의 저작물이 AI 기술의 학습 재료로 사용되는 현실 속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보상과 투명한 이용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제도적 해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특별세션은 AI 시대 미디어 저작권의 핵심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학문적·정책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과 판례, ‘공정 이용(Fair Use)’의 한계,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등 국내외 입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 2025년 11월 29일 (토)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 주최/주관 : 한국소통학회
- 후원 : SBS
□ 공모주제
-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법적 책임·보상 체계 개선 방안
- ‘공정 이용(Fair Use)’ 적용의 한계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및 보호 범위에 관한 법제 공백과 개선 방향
- 기술 혁신과 창작권 보호의 조화를 위한 AI 기본법·저작권법 연계 및 정책 과제 등
□ 공모일정
- 신청서(연구계획서) 제출마감 :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자정
- 선정결과 발표 :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 발제문 제출 마감 :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
□ 신청방법
- 세부 주제에 관한 자유 양식의 연구계획서를 A4용지 1-2매 분량으로 작성 후, 한국소통학회 사무국 이메일(ksmca@ksmca.or.kr)로 접수
※ 연구계획서 신청 이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소통학회_SBS후원특별기획세션_성명”
□ 문의
- 한국소통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 육성빈(sungbinyouk@ewha.ac.kr), 천현진(hyeonjinc@gmail.com)
- 한국소통학회 사무국(ksmca@ksmca.or.kr)
2025년 10월 15일
한국소통학회 2025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장 : 이혜은(이화여대)
위원(가나다순) : 김헌(한양대), 백지연(조선대), 육성빈(이화여대), 이두희(성균관대), 정금희(제주대), 천현진(순천대)
